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지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채 상한제도가 도입됐다.
중국의 국회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올해 지방정부 부채의 총액을 16조 위안(약 3000조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국무원 법안을 승인했다. 이와 함께 지방정부의 부채 총액이 재정수입의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예산법과 국무원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해마다 채무의 잔고 상한선을 지정해야 하고 지방정부의 채무 규모는 전인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중국이 처음으로 지방정부 부채 상한을 설정한 것은 지방정부의 재무구조 개선을 독촉하는 중앙정부 의지가 담겨있다. 지방정부 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4조 위안이다. 여기서 정부가 담보를 제공한 간접 부채 8조6000억위안은 부채 한도(16조위안)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부채 잔고는 현재 15조4000억 위안이어서 연말까지 빌릴 수 있는 차입금은 6000억위안 수준이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앞서 27일 전인대 보고를 통해 경기부양과 지방정부 채무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채권차환 프로그램의 규모를 당초 1조 위안에서 3조2000억 위안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채권차환 프로그램은 지방채를 만기연장(롤오버) 하거나 고금리 채권을 저금리 채권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말한다. 러우지웨이 부장은 “지방정부의 채무 위험은 관리 가능하다”면서도 “일부 지방은 채무위험이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중국 지방정부 부채는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45% 수준이다.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지만 증가속도가 문제다. 매년 30% 가까이 급증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산하기관을 동원해 도로와 철도 등 개발사업을 벌이는데, 이로 인해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과거 호황기에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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