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충격 완화를 위해 일부 금액을 환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은 오는 2017년 4월 소비세율을 현행 8%에서 10%로 인상한다. 재무성은 음·식료품 소비(주류 제외)에 대해 증세분인 2%를 환급하는 방안을 정식으로 제안했고 자민·공명 연립여당이 검토에 들어갔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재무성은 이를 통해 소비세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는 소비세의 역진성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무성이 제시한 것은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할 때 마이넘버(일본판 주민등록번호) 카드를 단말기에 대면 구입한 금액에 대한 포인트를 주는 방식이다. 일본은 내년 1월부터 마이넘버를 국민들에게 교부하는데 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후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해 세무서에 신청하면 축적된 포인트를 2%까지 지정 계좌로 환급해준다. 환급액 상한선은 1인당 연 4000엔이다.
하지만 이 같은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예산이 약 3000억엔 소요돼 예산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또 주민등록번호와 다름없는 마이넘버 카드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카드를 도난당하면 예금계좌 등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의 노다 다케시 세제조사회 회장은 “과제가 많지만 이를 발판으로 논의를 키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명당의 사이토 데쓰오 세제조사회 회장도 “차분히 검토해 당내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당도 생필품 등의 세율을 인하하는 경감세율 방안을 검토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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