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직 판사 75명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이하 안보 법안)’이 헌법 위반임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이 16일 보도했다.
의견서 작성을 주도한 전직 판사들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안보 법안은 위헌이며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총 75명의 전직 법관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의견서는 “헌법의 평화주의를 정착시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법안은 국민이 의지할 곳으로 삼는 가치를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나고야(名古屋)고등재판소 재판장을 지낸 다무라 요조(72·田村洋三) 씨는 “헌법을 지키는 입장에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6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마무리 질의를 진행한 뒤 이르면 이날 표결을 강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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