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안보 법안)을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소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의원들은 이날 참의원 특위에서 민주·유신·공산당 등에 소속된 대다수 야당의원들이 표결에 반대하는 데도 불구하고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야당 의원 중에는 차세대당, 신당개혁, 일본을 건강하게 하는 모임 등 군소 정당 소속 의원들이 찬성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이르면 이날 중 마지막 국회 절차인 참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할 전망이다.
지난 7월 중의원에서 법안을 처리한 연립여당은 애초 전날 저녁 안보 법안을 심의중인 참의원 특위 회의를 열어 최종 질의를 진행한 뒤 표결하려 했다. 그러나 주요 5개 야당이 표결을 전제로 한 회의에 응할 수 없다며 밤새 버텼다.
‘철야 공방’에 이어 자민당 소속인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위 위원장이 이날 오전 특위를 개최한다고 선언하자 후쿠야마 데쓰로(福山哲郞) 의원(민주당)은 고노이케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시부터 도쿄 국회의사당 참의원 특위 회의실에서 열린 고노이케 위원장 불신임안 심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이어졌으나 결국 불신임안은 반대 다수로 부결됐다.
이후 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둘러싼 채 의사진행을 저지하려 했지만 최종 질의 절차 없이 곧바로 진행된 표결에서 법안은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연립여당은 차세대당 등 군소 3개 야당의 법안 지지를 유도하며 형식상 단독 표결은 피할 수 있게 됐으며, 늦어도 18일까지는 참의원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참의원에서 연립여당은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표결시 법안 통과는 확실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여야 진통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반대하는 야당들은 중의원에서 내각 불신임 결의안, 참의원에서 총리 및 각료 문책 결의안을 각각 제출하는 등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아베 정권이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아 마련한 안보 법안은 헌법학자들에 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여론의 역풍을 맞고 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기국회 회기 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아베 정권의 구상에 대해 반대 응답이 다수로 나타나기도 했다.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에서는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