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특구는 신조 아베 정권이 지난 2013년 6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제 3의 화살)을 내놓으면서 만든 탈규제 지역이다.
아베정권은 ‘잃어버린 20년’에서 탈출하려면 농업, 의료, 신산업 등의 분야에서 성장의 발목을 잡아온 암반규제를 깨는 것이 필수라고 보고 규제를 확 없앤 특구개발에 전력투구하고 있다. 한국이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 규제완화 실험에 나선 것과 엇비슷하다. 하지만 허허벌판에 기업을 유치해 빈 땅을 채워가며 느린 걸음으로 가고 있는 우리의 경제자유구역과는 달리 아베 정권의 전략특구는 스피드로 승부를 걸고 있다. 아베 총리가 직접 전략특구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소한 규제부터 암반 규제에 이르기까지 직접 풀어나가는 해결사 역할을 자처, 규제완화 ‘스피드’를 극대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차 지정된 국가전략특구에는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도쿄권(도쿄도 가나가와현 나리타시)과 간사이권(오사카부 효고현 교토부)이 포함됐다. 일본 전체를 규제완화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도쿄권은 국제비즈니스특구로 지정해 도시재개발과 의료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아베 정권은 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용적률, 용도변경 등 토지이용규제를 대대적으로 풀고 외국인 진료 시범허용 등 의료 관련 규제도 하나 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오사카를 중심으로 한 간사이권은 국제의료, 이베노베이션 특구로 지정돼 첨단 의약품 치료와 로봇수술 등을 시범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어 지난 8월에는 2차 특구지정을 통해 도요타자동차 공장 등이 몰려있는 아이치현을 전략특구에 포함시켰다. 아이치현은 무인차, 로봇 등 첨단 산
2차 지정에서는 아키타현 센보쿠시, 후쿠오카시, 오키나와현도 전략특구에 포함됐다. 지난해 말 중의원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정권이 전략특구를 지방 곳곳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선언한 이후 중소도시까지 포함시킨 것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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