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국제형사재판소’ ‘유엔 안보리’
유엔총회가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본회의를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채택했다.
이날 북한 인권 결의안은 찬성 119표, 반대 19표, 기권 48표로 11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통과됐다. 반대는 19개국으로 중국, 러시아, 이란, 쿠바, 이집트 등이 포함됐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을 규명하고, 인권 유린과 관련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유하는 게 골자이다. 이는 지난해 결의안에 처음 포함됐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정권 책임자’가 누구인지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의미한다는 게 국제 사법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특히 안보리가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기대한다는 문구와 함께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책임규명 노력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새로 들어갔다.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해선 이를 즉각 폐지하고, 정치범을 조건없이 석방하라고 촉구 했다.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지만 이날 결의안 통과로 북한이 받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
유엔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북한 인권 결의안, 올해도 채택됐네” “북한의 논리는 정치적인 의도라는 것뿐인가” “올해 결의안에는 남북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담겼구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이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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