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MES·market economy status)를 부여하려는 데 대해 미국이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8일(현지시간) 전했다. 막대한 보조금 덕분에 부당하게 싼 중국산 제품이 미국과 유럽시장에 넘쳐나면 결국 미국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본다는 게 미국 논리다.
시장경제지위(MES)란 한 국가의 경제활동이 시장경제의 일반적인 특성을 충족시킨다고 교역 상대국이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한 국가의 원자재, 임금, 환율 등 변수가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무역 상대국이 인정할 때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한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시장경제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다. 일단 시장경제 지위를 얻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싼 가격의 제품을 수출하더라도 미국이나 EU가 엄청난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EU는 중국으로부터 수십억 유로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시장경제 지위 부여를 고려하는 듯한 모습이다. FT는 EU집행위원회가 중국의 요청에 점차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집행위는 빠르면 내년 2월에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U집행위는 3000억 유로 규모 인프라 펀드에서 중국의 투자를 받기를 원하고 있다. EU는 지난 3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 부양을 위해 총 3150억 유로(약 404조3435억원) 규모 기금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철강·섬유 등 전통 산업이 많은 이탈리아 등에선 이견도 있다. 유럽에서는 2009년 이후 철강산업 노동자의 5분의 1이 줄었는데, 이는 중국의 값싼 제품을 들여왔기 때문이다. 미국 통
FT는 “미국 산업계의 압력으로 중국은 중대 도전과제에 직면했다”며 “결국 국가주도 경제모델 역시 시장경제의 모든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증 책임을 지게 됐다”고 분석했다.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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