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품을 취급하는 쿠바 수입업자가 미국 은행으로부터 수출금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등 미국의 쿠바에 대한 무역 규제가 일부 완화됐다.
미국 재무부와 상무부는 26일(현지시간) 수출금융 허용과 일부 품목에 대한 쿠바 국영기업으로의 수출 허용 등을 포함한 대 쿠바 무역금지 조치의 일부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완화안에는 쿠바를 방문하려는 미국인들이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문 이유에 속하는 항목을 영화·TV프로그램 촬영이나 마케팅 활동 등으로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쿠바 문제를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쿠바 방문을 원하는 미국인들에 대한 신고 예외 대상을 확대한 일이 관광 목적의 쿠바 방문을 금지한다는 현행 규제의 실효성을 크게 약화시킬 것이라고 예상했다.
쿠바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쿠바 국영기업들과의 본격적인 무역 자유화나 쿠바로의 농산물 수출에 대한 규제 해제는 이번 완화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은 “쿠바인들이 정치·경제적 자유를 얻도록 돕기 위한 절차를 앞으로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페니 프리츠커 상무장관은 “쿠바인들의 경제적 독자성과 번영 증대를 계속 돕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미국과 쿠바는 지난해 7월 상대국에서 대사관을 다시 개설하는 등 관계 정상화 수순을 밟아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의회에서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등의 제도적 여건 등을 내세워 쿠바에 대한 무역규제를 유지해 왔고 쿠바에서는 진정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하루빨리 미국이 금수조치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의회에 쿠바에 대한 금수조치 해제를 공식으로 요청했다.
지난해 미국 의회에서는 미국인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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