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가 성인 1인당 매달 2500스위스 프랑(한화 약 295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을 놓고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국민투표가 가결될 시 스위스는 기본소득을 조건 없이 지급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된다”고 보도했다.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해 온 지식인 모임은 2013년 10월 13만 명의 서명을 얻어 국민투표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 이에 스위스 연방정부는 투표를 진행할 전망이다.
지식인 모임은 ‘데모스코프’연구소의 설문조사 결과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람은 2%에 불과했으며, 8%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며 기본소득을 지급해도 국민 대다수가 일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설문 응답자의 56%는 이 제안이 ‘빛을 보지 못한 채 폐기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며, 약 3분의 1은 기본소득제가 실현되면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본소득 지급 방안이 실행되려면 스위스 정부는 연간 2080억 스위스 프랑(한화 약 245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지 매체 더 로컬은 이중 약 72%인 1500억 프랑(한화 약 177조원)은 세금 부과로 충당해야 하며 약 26%인 550억 프랑(한화 약 65조원)은 각종 사회보장 혜택 지출을 이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앞서 핀란드는 모든 국민에게 일괄 월
네덜란드에서도 중부 대도시 위트레흐트 등 19개 시 당국이 전 시민에게 매달 900유로(한화 약 118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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