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유입을 어떻게든 막으려는 서방 국가들의 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신규 난민 유입방지 법안을 승인했으며, 호주에서는 난민 ‘강제수용소’ 운영이 합법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쾰른 집단 성폭행 사태 이후 반(反)난민 정서가 높아진 독일에서 난민유입 방지 법안이 정부 승인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법안 요지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를 ‘안전국가’로 지정해 해당 국가에서 유입되는 난민은 지체없이 추방할 수 있는 것이다. 또 기존 난민들은 정착후 2년간 가족을 데려올 수 없고, 망명신청자들은 사회통합 교육비 명목으로 매달 10유로(약 1만3000원)를 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쾰른 사건의 범인들이 주로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출신인 것으로 드러나자 3개국 출신은 특별 망명제한 조치를 받게 된 것이다.
법안이 최종 확정되려면 의회 승인절차가 남았지만 뉴욕타임스는 통과가 확실시된다고 분석했다.
독일에서는 특히 다음주 16개주 가운데 3곳에서 지방의회 선거가 예정돼있어 여론을 얻기 위한 반난민 정책은 더욱 힘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친난민 정책을 표방해온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지지율은 급락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난민을 인접 섬 국가에 강제 수용하고 해당 국가에 비용을 지불하는 조치가 합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2014년 나우루 수용소에 보내진 난민 여성은 임신후 건강이 악화되자 호주 본토에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다시 수용소로 보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강제수용소 위법성과
CNN에 따르면 나우루 수용소에는 난민 537명, 파푸야뉴기니 마누스 섬에는 922명이 수용돼있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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