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관련법 내용 반영

↑ 일본 국회/ 사진=연합뉴스

일본 교과서에 안보관련법 통과 사실과 관련한 내용이 반영됐습니다.

6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9개 교과서 회사의 21가지 책에 지난해 9월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보관련법을 국회에서 처리한 사실이 반영됐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는 3개사가 만든 3권의 책에, 고교 교과서에는 13개사의 18종류의 책에 이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극우 계열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의 입장을 담은 이쿠호샤(育鵬社)는 "일본의 안전보장체제가 강화됐다", "국제평화에 대한 적극적 공헌의 범위도 넓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분쿄(文敎)출판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등 자위대의 활동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는 등 반대 의견은 싣지 않았습니다.

고교 정치ㆍ경제 과목에서 야마카와(山川)출판은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해 온 일본의 안전보장 정책이 전환되는 것은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기록했고, 시미즈(靑水)서원은 "전수방위 방침을 내걸고 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집단적자위권 행사가 인정됐다는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교과서회사는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경우 수시로 문부과학성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이 없고 검정기준을 충족하면 문부과학성은 이를 승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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