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정부 각종 세금인상…추가 구제금융 선행조건
↑ 그리스 세금인상, 구제금융/사진=MBN |
그리스 정부가 국제 채권단의 추가 구제금융의 선행 조건 충족의 일환으로 식료품과 서비스 상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를 인상합니다.
독일 dpa통신은 현지 언론을 인용해 그리스 정부가 식료품과 여행 등 서비스 상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현행 23%에서 24%로 1%포인트 올려 세수 18억 유로(약 2조4천억원)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17일 보도했습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도 ℓ당 각각 5센트(약 67원), 8센트(약 107원) 오르고, 담배와 유선전화 서비스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인상됩니다. 또, 호텔 숙박에 붙는 세금 역시 2018년부터 현행 하룻밤 2유로(약 2천600원)에서 4유로(약 5천200원)로 오릅니다.
이르면 이번 주말 표결에 부쳐질 이번 부가가치세 인상안은 그리스 의회가 지난 9일 그리스 향후 구제금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해 모인 유로그룹 회의를 앞두고 연금삭감과 증세안 등을 포함한 개혁법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됩니다.
또 다른 긴축 조치의 일환으로 그리스 재무부도 국가 재정 절감 차원에서 아테네 시내 중심부 신타그마 광장에 있는 청사를 3개월 안에 외곽 피레우스항 인근의 옛 담배공장 창고로 옮길 방침이라고 신화통신이 전했습니다.
한편, 난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그리스를 방문 중인 프랑수아 크레포 유엔 이민자 인권 특별조사관은 16일 유럽연합(EU)과 터키 정부의 난민송환 협정에 따라 수 주째 망명을 기다리며 수용소에서 지내고 있는 난민들의 생활 조건을 개선할 것을 그리스 측에 촉구했습니다.
크레포 조사관은 "정보 부족, 인원 초과 등으로 혼란과 좌절, 폭력, 두려움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리스 정부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거나 탈출 위험이 있는 때 등을 제외하고는 난민들을 오랜 기간 수용소에 억류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그리스가 어린이들까지 구금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허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크레포 조사관은 또 EU와 터키의 난민송환 협정에 대해 "국제법상 강제성을
EU와 터키는 지난 3월 난민송환협정을 맺어 터키로부터 그리스에 도착한 난민 중 불법 이주민을 터키가 다시 전부 받아들이는 대가로 EU는 터키에 자금을 지원하고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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