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정국인 아르헨티나에서 하원이 19일(현지시간) 일명 ‘해고금지법’을 의결시키면서 친기업 성향인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의 경제개혁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은 사기업과 공공부문에서 6개월간 한시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당 해고시에는 퇴직금을 2배로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좌파 정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이 주도한 이 법안은 찬성 147표, 반대 3표로 압도적 다수로 가결됐다. 88명은 기권했다. 이에 대해 마크리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마크리 대통령 최측근인 마르코스 페냐는 “이 법안은 고용창출을 막을 것”이라면서 거부권 행사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여론조사기관인 폴리아르키아의 니콜라스 솔라리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정치적 어젠다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면서 “이제 어젠다를 설정하는 것은 야당”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국민들이 늘면서 이 법안에 찬성하는 국민이 57%를 넘어 마크리 대통령 입지를 더욱 곤란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마크리 대통령은 전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포퓰리즘 노선을 탈피해 개혁을 추진해왔다. 12년만에 우파 출신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뒤 농산품 수출관세를 즉각 폐지했고, 페소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던 환율 통제도 중단했다. 지난달 중순까지 공무원 1만명을 해고해 공공부문 개혁도 이끌었다. 민간 부문에서도 3만명이 해고됐고, 1만5000명은 비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덕분에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아르헨티나 신용등급을 Caa1에서 B3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혁 작업들은 의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어서 순조롭게 진행됐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회 도움이 필요한 정책들은 줄줄이 제동이 걸릴 판이라고 WSJ은 지적했다.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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