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에서 모든 성인에게 조건없이 매달 3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놓고 벌인 국민투표가 압도적인 반대로 부결됐다. 스위스 국민이 ‘퍼주기식 포퓰리즘’ 정책에 분명한 거부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전세계가 부(富)의 불평등 이슈와 씨름하고 있고, 기술발달로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일(현지시간) BBC방송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진행한 결과 77%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됐다. 스위스 내 26개 주에서 모두 반대표가 절반을 넘겼다.
이 안건은 성인에게 매달 2500 스위스프랑(300만원), 어린이와 청소년 등 미성년자에게는 650스위스프랑(78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주는 게 골자다. 또 기본소득보다 적게 버는 근로자는 부족한 차액을 받고, 수입이 없는 실업자는 기본소득을 통째로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스위스내 여론은 ‘반대’편에 섰다. 조건없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부작용을 더욱 크게 인지한 것이다. 스위스 의회도 재원 마련 등을 이유로 기본소득 안에 반대했다.
반면 독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한 모임의 공동 대표이자 대변인인 다니엘 하니는 “이번에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결론으로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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