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 제재의 수위를 높이려는 미국 의회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이름 지어진 법안을 16일(현지시간) 의결했다.
법안에는 북한이 국제적으로 테러리즘을 지원하고 있는지 미국 국무부가 9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레바논의 이슬람 정파 헤즈볼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있는 조직 하마스 등 무장세력에 무기를 판매하고 반체제 인사들을 살해하는 등 북한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일련의 행위가 테러리즘 지원의 구성요건인지 확인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됐다.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앞으로 하원 전체회의, 상원을 통과해야 발효된다.
국무부는 지난 2일 발표한 ‘2015년 국가별 테러보고서’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포함하지 않았다. 북한은 1987년 115명을 숨지게 한 대한항공(KAL) 폭파사건 이후 테러리즘을 지원한 적이 없다고 국무부는 적시했다.
현재 미국이 지정한 테러지원국은 이란,
미국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난달 지정, 미국 금융체계에서 배제함으로써 자금난을 겪도록 제재했다.
재무부는 북한과 금융거래를 하는 외국은행들도 미국 금융체계에서 퇴출하는 ‘세컨더리 보이콧’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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