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수치노믹스 발표…알맹이없다 비판도

54년 만에 출범한 미얀마 문민정부가 향후 5년간의 경제정책 기조를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계는 미얀마 실권자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의 경제정책을 담은 이같은 ‘수치노믹스’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얀마 기획재무부는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수도 네피도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아웅산 수지 국가자문역을 비롯해 정·재계 인사, 현지 주재 외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12개 분야 경제 정책을 발표했다. 기획재무부는 3페이지 분량으로 작성된 이번 경제정책이 갈등을 완화하고 민주적 연방국가를 만들 수 있도록 국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천연자원의 공정한 분배에 초점을 맞춰 작성됐다고 밝혔다. 정책에는 청년층의 실업률 완화, 농업·산업분야 수출 확대 등 경제 활성화 정책을 비롯해 환경보호, 조세 시스템 정비, 대외 경제교류 등의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이번 정책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포함되지 않자 현지 산업 관계자들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경제 정책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외국 자본을 끌어오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지 국가자문역은 “지금까지 외국인 투자자와 외교관들이 새 정부의 구체적인 경제정책 부재를 지적해왔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은 추후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지 국가자문역은 “미얀마의 경제발전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인프라가 중요하다”며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미얀마는 미국·유럽의 경제제재 완화와 개혁개방 조치로 지난 2012년 이후 아시아 국가 중 유일하게 7%가 넘는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해 왔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미얀마의 올해 성장률을 8.4%로 예상했다. 새 정부 집권으로 경제 개방이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 속에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액도 큰 폭으로 늘어나 이번 ‘수지노믹스’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돼 왔다.
[박대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