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미국 일각에서 제기된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미국이 군사력을 사용해 북한을 선제적으로 제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을 방문한 여야 의원들이 16일(현지시간) 밝혔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을 단장으로 새누리당 정병국·나경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동북아평화협력 의원외교단’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볼턴 전 대사를 만난 뒤 뉴욕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볼턴 전 대사는 “미국의 선제공격 가능성은 제로(0)”라며 “대북 선제공격으로 한국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를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을 여러 차례 가봤고 비무장지대(DMZ)도 방문해 군사적 행동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잘 안다”며 “한국인들이 절대로 선제적 군사 행동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볼턴 전 대사는 또 6자 회담이나 강력한 유엔 대북 제재도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효과가 없었던 만큼 새로운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다. 그는 한반도 문제의 궁극적 해결 방향에 대해 “결국 남북한이 ‘합병’(merge)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볼턴 전 대사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군축담당 차관을 지냈으며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한 강경파다. 그는 차기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초대 국무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 중 한명이다.
정동영 의원은 “이번에 면담한 미국 전문가들 중 상당수가 오바마 정부의 대북 기조인 ‘전략적 인내’ 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면서 “이제 선택은 2가지로 더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해법 모색이 있는데 트럼프 캠프는 아직 대북정책의 방향이 정리된 것 같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 새 정부에선 북핵 문제가 정책적 우선순위에 놓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새로운 해법이 마련될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16일(현지시간) ‘2017년 미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으며 북핵과 관련해선 현재 8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헤리티지재단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해 상당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뉴욕 = 황인혁 특파원 /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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