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첫날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위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영상 메시지에서 “우리 법과 일자리를 되찾기 위해 취임 첫날 할 수 있는 행정 조치 목록을 만들라고 정권인수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무역 분야에서는 ‘우리나라에 잠재적 재앙’인 TPP를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이라며 “대신 미국에 일자리와 산업을 돌려줄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협상하겠다”고 설명했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무역장벽 철폐와 시장개방을 통한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참여국은 미국을 포함해 총 12개국(미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싱가포르, 칠레,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이다.
미국은 TPP를 통해 새로운 무역규정의 기준을 설정하고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무역기준을 중국이 만드는 것을 견제해 왔다.
만일 미국이 TPP를 탈퇴하면 트럼프 당선인의 주장대로 미국 내 일자리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미국의 영향력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대선 기간 TPP 탈퇴를 공언했으며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도 TPP 폐기를 취임 100일내 우선과제로 적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도 TPP에 대한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에 맡기기로 했다.
그는 “내 국정 과제는 ‘미국이 최우선’이라는 단순한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TPP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베트남 등을 거점으로 TPP를 활용한다는 전략을 준비해왔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TTP를 탈퇴할 경우 중국 주도로 우리나라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국가 등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호주·뉴질랜드·인도 등 총 16개국의 관세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영상 메시지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이밖에 에너지, 규제, 국가안보, 이민, 공직윤리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해 “셰일가스와 청정 석탄 분야를 포함, 미국의 에너지 생산 관련 일자리를 없애는 규제들을 철폐해 고소득 일자리 수백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와 관련해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면 기존 규제 두 건을 반드시 철폐한다는 원칙을 세울 것”이라고 제시했다.
안보에 있어서는 “사이버 공격을 포함해 모든 형태의 공격으로부터 미국의 핵심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짜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에 대한 강경한 입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 근로자들을 무력화하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 악용 사례를 조사하라고 노동부에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워싱턴 오물 빼기’ 계획의 하나로
이날 발표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표 공약 중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 폐지와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는 방안은 빠졌다.
[디지털뉴스국 이명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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