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북한 비핵화 과정에 대한 행정부의 예산 지원을 허용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미국산 무기구매(FMS) 지위를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미 하원은 또, 법 시행 뒤 15일 안에 미 국
하지만 하원은, 북한이 2005년 북핵 6자회담 공동선언 합의 이후, 핵을 다른 나라에 핵폭발장치를 이전했거나 추가로 핵폭발실험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이 같은 지원을 중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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