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공화 양 당은 구제금융 법안의 기본적인 내용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최종 합의가 불발되고, 연방정부와 이견으로 백악관 회동의 최종 합의도 불발됐습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 의회가 구제금융 법안의 일반적인 원칙에는 잠정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부실 채권 매입을 위해 즉시 2천500억 달러를 투입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1천억 달러를 더 쓰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3천500억 달러는 구제금융 투입 효과를 봐 가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도드 / 상원 금융위원장
- "우리는 원칙에 있어 납세자에게 굉장히 중요할 자금 지원과 행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경영 보상금과 주택소유권 등 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입니다."
의회 다수당인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던 의견도 대부분 수용됐습니다.
우선 퇴직 경영貶“?거액의 퇴직금을 주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금지하는 등 구제 대상 회사의 경영진 연봉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구제 금융을 투입하는 금융 회사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는 주식매입권도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잠정 합의안을 공화당 일부에서 반대하면서 차질이 생겼습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구제금융 대신에 모기지 보험펀드를 조성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고, 이를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한 것입니다.
주택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파산법원에 모기지 계약 변경권한을 부여하는 조항도 여전히 쟁점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의회에서 최종 합의를 봐도 연방정부와 협의가 남아 있는데, 최종안 마련을 위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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