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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달 하순 대북 경제제재 검토

기사입력 2006-09-04 09:57 l 최종수정 2006-09-04 09:56

부시 미국 행정부가 이달 하순쯤 대북 경제제제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제재는 UN안보리가 채택한 대북 결의안을 실행하는 차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종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시 미 행정부가 이달 하순쯤 대북 경제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이행 차원에서 경제제제를 검토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제재발표가 북한의 미사일과 WMD 관련 자금과 물자 이동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발표시기는 3일부터 시작된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한중일 방문과 14일로 예정된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국 대통령간 한미
정상회담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UN안보리 대북 결의안 채택이후 미국이 유예해왔던 대북 경제제재조치들을 원상 복귀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지난 1994년 북한의 흑연감속로를 동결하는 대신 경수로와 중유를 제공하기로 하는 제네바 합의에 서명했습니다.

이 합의로 미국은 북미 금융거래 허용과 미국 은행을 통한 북한과 제3국간 거래 허용 등의 조치를 허용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은 2000년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는 대신 북한산 상품,원자재 수입 규제와 미 선박과 항공기를 이용한 승인된 화물의 북한 수송 등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번 제재안 발표는 미 재무부가 진

행한 북한 대외금융거래 제재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계좌 추적 흐름이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대북 경제제재를 회복시키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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