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공장 건폐율 40%로

이르면 11월부터 2년간 녹지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을 증설할 때 건폐율이 기존의 2배인 40%로 완화된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지 확장 시에는 난개발과 환경 훼손을 막는 차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기반시설과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 확장 용지 규모도 3000㎡와 기존 용지 면적의 50% 이내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