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 안된다” 딱 자른 유일호 국토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월세난 해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앞으로 열릴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이를 둘러싼 정부 및 여당과 야당의 공방전이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유 장관은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같이 할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줄기차게 두 제도의 도입을 주장해온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별다른 대책도 없이 제도를 반대하고만 있다’고 지적한데 대해 이렇게 응수한 것이다.
유 장관은 “과거 전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때 전셋값이 1년만에 16.8%나 급등했다”며 “단기적으로는 전셋값 급등, 장기적으로는 전월세 공급을 줄이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전세기간을 연장한 덕택에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세가격이 안정된 것 아니냐”는 이미경 의원의 질문에 유 장관은 “(90년대 전셋값 안정세는)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진 결과”라며 “(임대차기간 연장 대책이) 효과가 있었다면 단기간에 급등한 전셋값이 정상수준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과거에 문제를 일으킨 대책을 또다시 도입하는데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유 장관은 “공급을 늘리는 것이 주택임대차정책의 근간”이라며 공공임대주택 등 임대주택 확대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민과 중산층의 임차료가 급격히 오르고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바뀌는데 대한 대책을 더 마련하겠다”고 말해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을 내놓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김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