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분양가 상승 부른다

분양가가 이처럼 급상승하는데는, 주변 도로나 공원, 학교시설을 지어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이른바 기부채납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부채납이 너무 과도하다는데 있습니다.
구본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전국 100여 곳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장 평균 사업비는 2천657억원.
이 가운데 학교나 공원, 도로 등을 지어 '기부채납'한 비용은 236억원, 전체의 8.3%에 달했습니다.

기부채납 비율은 지난 2004년 6.3%에서 2년 연속 줄어들다 올해 갑자기 늘어난 것입니다.

기부채납이란 도로나 공원, 학교 등 공동주택 주변 기반시설을 건설사가 지어서 정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부채납은 결국 아파트 분양가에 고스란히 전가돼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터뷰 : 노동성 /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전문위원
-"일부만 원가로 인정하는 경우가 73%, 전체 원가로 인정해 주는 경우가 5.4%에 달한다. 어떤 식으로든 분양가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같은 기부채납이 제도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채 너무 과도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의 대안으로 기반시설 범위와 용적률 인센티브를 결합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강운산 /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필요한 기반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각 시설별로 평가점수를 둬 이에 따라 사업자에게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투입 예산과 시설의 크기 조정, 공공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잣대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구본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