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민연금, 사외이사·감사 추천권 적극행사…전방위 경영관여 예고

◆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초읽기 / '스튜어드십 코드' 단독입수 ◆
국민연금이 기업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는 기업을 리스트로 작성해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이르면 내년부터 주요 대기업은 물론 은행권에 직접 사외이사와 감사를 추천해 경영권 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1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기관투자가의 자체적인 의결권 행사 지침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매일경제는 국민연금이 기금운용위에 제출할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단독 입수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먼저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를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국내 기업의 미진한 부분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이 큰 기업을 '중점대상회사'로 지정해 이른바 '포커스 리스트(Focus list·중점관리기업 명단)'를 작성할 계획이다. 기업 측과 비공개 대화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되 소득이 없을 경우 명단을 대중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기업이 사실상 국민연금이 선정한 '지배구조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해당 기업들은 선정 사유와 적정성 등을 놓고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외국인투자자 이탈이나 주가 하락을 초래하는 등 충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민연금은 고려대 산학협력단에 스튜어드십 코드 용역을 줬고, 내년 1월께 관련 내용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일 뿐 아직 확정된 사실이 없다"며 "현재 복지부 입장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신헌철 기자 / 박윤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