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銀 은산분리 완화 힘 받나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자본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참여연대가 반대해 온 이슈에 대해 여당 내에서 '참여연대가 국정 결과까지 다 책임져 줄 수는 없다'며 선 긋기에 나서는 모습이 관측돼 국회에서 하반기 법안 논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정치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동으로 오는 11일 인터넷전문은행 관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근 여당 내에서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터넷은행에 한정한 은산분리 완화는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안은 KT 등 비은행 회사가 인터넷은행의 의결권 있는 지분을 4%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은 34~50%까지 규제완화안을 담았다.
다만 여당 내에서 합의되더라도 국회가 원을 구성하고 실제 입법에 착수하면 국회 통과 논의는 9~11월께야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