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부동산 대책…수요 늘리고 공급 줄이고

【 앵커멘트 】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종합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수요는 늘리고 공급을 줄이는 것이 핵심인데, 이를 위해 집 살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줄고 보금자리주택은 임대 위주로 전환됩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팔 때 내는 양도세.

정부는 주택 수요를 늘리기 위해 이 두 가지를 모두 내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9억 원 이하 주택은 미분양과 신규 분양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존주택까지 5년간 양도세를 전액 면제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내 집 마련도 쉬워져 6억 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안에 사면 취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주택 공급도 크게 줄어듭니다.

공공분양주택 물량을 연 7만 가구에서 2만 가구로 대폭 줄이고, 이명박 정부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신규 지정은 중단됩니다.

▶ 인터뷰 : 서승환 / 국토교통부 장관
- "과도한 정부의 개입과 규제를 완화해 수급 양 측면의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을 복원시키고…."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 등 대출 규제는 가계 부채 문제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행복주택을 5년간 20만 가구 공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주택바우처 제도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