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 공공기관 개혁 정조준

【 앵커멘트 】
오늘 오전 있었던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역시 핵심은 공공기관 개혁이었습니다.
방만 경영 관행을 없애고, 부당한 내부 거래를 엄단하겠다는 건데, 더 눈길이 가는 쪽은 공정위였습니다.
신동규 기자입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기업을 정조준하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현오석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 노력을 평가해서 실적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 등 철저히 책임을 묻겠습니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려면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공공부문 정상화가 최우선이라는 겁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공기업이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해 자신들이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 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일례로 매출액의 70% 이상을 모기업과의 내부거래에서 올리고, 거의 모든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한 공기업을 집중 감시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또 중소기업 시장에 뛰어들어 원가보다 싸게 판매하면서 시장을 잠식한 공기업도 공정위의 눈에 포착됐습니다.

결국 기재부와 공정위가 함께 나서 공기업이 스스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 easternk@mbn.co.kr ]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