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정부와 여당의 보완 대책으로 수그러들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오는 5월 실제 환급이 이뤄져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여당의 연말정산 보완책이 효과가 있을지는,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느냐에 달렸습니다.
개략적인 구상은 나온 상태입니다.
먼저, 자녀 공제의 경우 1인당 5만 원 정도 세금 혜택이 더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출생과 입양 공제가 부활하면 20만 원가량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최대 12만 원까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혜택을 모두 받는다면 추가 감면 금액은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조항이 많기 때문에 실제 얼마를 받을지는 정산이 끝나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장선희 / 직장인
- "이번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해요. 저번에는 환급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왠지 세금을 더 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불안감에,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증세 반대 서명운동'에는 하루 만에 1만 4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 인터뷰 : 김선택 /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관료들이 세제 개편하면서 정치적으로 생색만 내고, 골탕은 납세자들이 먹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을 문책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가 환급액을 오는 5월쯤 월급통장으로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그 액수가 납세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정부에 대한 불만은 더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큽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