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론스타 '5조 원대' 소송전…승자 누굴까

【 앵커멘트 】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간의 소송전이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손해를 끼쳤다며 5조 원대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누가 승소할 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시영 기자입니다.


【 기 자 】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간 소송'전이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 미국에 있는 세계은행 본부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론스타가 우리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지연과 불합리한 과세로 5조 1천억 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에 중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24일까지 열리는 심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초반 양측에 대한 증인심문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는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던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적격성, 론스타-벨기에 법인 실소유주 문제 등을 파고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론스타 측에서 우리 정부에 별도의 중재안을 제시해오지 않는 상황에서 타협 가능성 역시 현재로서는 작습니다.

1987년 이후 발생한 투자자-국가 소송 사건 560여 건 가운데 정부가 승소한 비율은 절반에 못 미치는 43%로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동시에 5조 원대 혈세 유출을 막아야 하는 난제가 주어졌습니다.

MBN뉴스 김시영입니다.

영상편집 : 윤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