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회장 “청년 취업 부진은 장시간 근로 탓”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청년 취업 부진의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를 꼽으면서 연장근로 수당 감액과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금지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시 50% 더 주는 임금을 받으려고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선택하고 있다”며 “연차휴가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설비와 고용의 탄력적인 조정이 힘들다 보니 추가 고용보다 연장근로를 선택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연장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 보상을 금지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결정을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노사 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사람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과 ‘얼마를 덜 받아도 몇 시간 더 일하고 싶다’는 입장이 있을 텐데 선택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며 “지금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시행 자체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우리나라 연간 휴가 일수를 2주로 제한한 것을 3주로 늘리면 고용이 2%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휴가를 안 쓰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선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300인 이상 기업의 80%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재직 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형 호봉제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며 호봉제 폐지와 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면 해고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정년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노동시장 경직성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임시방편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유연성 제고를 지향하는 노동개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