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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회장 “청년 취업 부진은 장시간 근로 탓”

기사입력 2016-02-15 16:31 l 최종수정 2016-02-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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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15일 청년 취업 부진의 원인으로 ‘장시간 근로’를 꼽으면서 연장근로 수당 감액과 미사용 연차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금지 등을 통해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이날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취임 1주년 기자 간담회에서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시 50% 더 주는 임금을 받으려고 불가피하게 연장근로를 선택하고 있다”며 “연차휴가마저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길 원한다”고 말했다.
또 “사용자는 사용자대로 설비와 고용의 탄력적인 조정이 힘들다 보니 추가 고용보다 연장근로를 선택하는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연장근로 할증률을 현행 50%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수준인 25%로 낮추고 미사용 연차휴가는 금전 보상을 금지하는 등 장시간 근로를 조장하는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면서 “이런 결정을 법에 의해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노사 합의에 맡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회장은 “사람마다 ‘형편이 어려워서 한 푼이라도 더 받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과 ‘얼마를 덜 받아도 몇 시간 더 일하고 싶다’는 입장이 있을 텐데 선택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며 “지금은 노사가 합의하더라도 시행 자체를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또 “우리나라 연간 휴가 일수를 2주로 제한한 것을 3주로 늘리면 고용이 2%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처럼 휴가를 안 쓰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하는 상황에선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회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300인 이상 기업의 80%가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재직 기간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연공급형 호봉제 임금체계를 갖고 있다”며 호봉제 폐지와 연봉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능력과 성과에 기초

한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하면 해고의 필요성은 거의 없어질 것이고 정년도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노동시장 경직성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임시방편으로 필요할 수 있겠지만 유연성 제고를 지향하는 노동개혁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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