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는 쌀 다 산다…변동직불금 1조 넘을듯

풍년에 따른 쌀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해 쌀 초과 생산분을 연내에 일괄 수매하기로 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수확기 쌀 수급안정 대책’ 브리핑을 갖고 “올해 쌀 생산량은 420만t 내외, 수요량은 390만~395만t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초과 물량은 30만t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작년엔 두 차례에 나눠서 (정부가 쌀을 사들여 보관해 유통되지 않도록 해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격리했는데 올해는 한꺼번에 하는 것이 농업인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일괄 수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격리 물량은 7일로 예정된 통계청의 예상 수확량이 나오면 잠정적으로 산정하고, 내달 실제 수확량이 집계되면 확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올해 수확된 쌀 가격이 현재 쌀 변동직불금 예산안 기준보다 하락할 경우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예산안에는 80kg당 14만 3789원을 기준으로 9777억원이 책정돼 있다. 9월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3만 3446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햅쌀 가격이 반영된 10월부터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변동직불금 지급기준 쌀 가격은 올 10월부터 내년 1월까지 통계청 산지쌀값의 평균가격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만약 쌀값이 오르지 않을 경우 변동직불금에만 사상 처음으로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된다. 하지만 쌀 가격이 아무리 폭락하더라도 WTO상의 인정을 받은 보조금 지급한도인 80kg당 13만 0411원인 1조 4900억원을 넘겨서 지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김 장관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폭등한 배추·무 가격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는 가을 배추·무 본격 출하 전까지 정부 보유물량을 시장에 집중적으로 공급해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장철 수급 안정을 위해 조절 물량을 사전에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