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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인상 추진...공공요금 후폭풍 우려

기사입력 2008-05-25 13:30 l 최종수정 2008-05-26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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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전기요금발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을 동결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더 이상 버틸 수 만은 없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보도에 민성욱 기자입니다.


정부가 당초 공공요금 '동결'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 전기요금인상을 허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전연료인 유연탄 값이 2배가량 올랐고,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값도 사상 최고치로 뛰어 오르면서 전력구입비가 크게 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은 1분기에만 2천억원 이상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상반기 전기요금 '동결' 방침을 하반기에도 고수하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 2차관은 지난 22일 지난해 7.6%, 올 상반기 5.5%의 요금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며 올해 안에 어떤 형태로든 인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전기료을 시작으로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인상이 잇따를 것이라는 점입니다.

에너지 요금 뿐 아니라 철도와 지하철, 고속버스요금 등 연료비 부담으로 교통요금 인상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요금이나 쓰레기 봉투료와 같은 지방공공요금들도 상반기 가격 인상이 보류됐지만, 정부의 동결방침이 풀리면 잇따라 값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가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간 공공요금 동결할 명분을 잃고 있다며 인상 시기를 분산하고 인상폭을 조정해 국민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민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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