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계지식포럼] 맥매스터 전 美NSC 보좌관 "미중 무역전쟁, 중국의 불공정 경쟁 탓"

↑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서 강연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미중 무역전쟁의 원인으로 중국의 불공정한 경쟁을 지목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1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제19회 세계지식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중국은 호의적이지 않은 경제 정책과 지적재산권 침해, 산업스파이 등을 통해 다른 국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는 불공정한 경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이 중국에 (무역과 관련된) 조치를 취한 것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미국이 중국산 기계·선박 등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서 발발된 양국간 무역전쟁은 최근 더욱 격화되는 추세다. 중국이 이에 맞서 미국산 식료품·자동차 등에 동일한 관세를 적용하면서 양국의 '관세 전쟁'이 장기회될 조짐까지 나오고 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중국은 WTO에 가입하는 등 세계 경제에 편입하는 데 성공했다"면서도 "중국 공산당은 신뢰를 갖춘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의 관행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목소리를 내고 굴복해선 안 된다"며 "중국 시장을 접근하는 대가로 지적재산권 등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최근 남북·미북간 대화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종적인 승리를 생각하고 있고 이를 위해 핵무기를 끝까지 놓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한 대화를 위해선 UN 안전보장이사회 등 글로벌 대화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신미진 기자/ 사진 = 강영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