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내렸는데 유가 하락…엇박자 난 정책

【 앵커멘트 】
경기 하강에 다급해진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를 내렸죠.
하지만 정부 예측과 달리 3주 만에 국제유가가 급락해 아까운 세수만 낭비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해림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달 전,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든 정부.

국제유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류세 15%를 감면해 내수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연 / 경제부총리(지난달 24일)
- "최근의 유가 상승,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부 예측과는 달리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럴당 74달러이던 두바이유가 유류세 인하가 시작된 지난 6일, 71달러로 떨어지더니 지난 23일에는 61달러까지 떨어진 겁니다.

유류세를 내린 이후 14%나 떨어진 셈입니다.

하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같은 기간 1,690원에서 1,531원으로, 9% 떨어지는 데 그쳤습니다.

유류세 인하 혜택이 대기업과 주유소에 주로 돌아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유류세 인하로 줄어든 세수만 2조 원.

정부의 엇박자 대책으로 정책 효과는 미비하고 아까운 세수만 날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해림입니다.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