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시장과 기업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정책이나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진 전 부총리는 삼정KPMG 주최 조찬 경제포럼에서 정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으려고 정부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 전 부총리는 또 정부는 선수가 열심히 뛰도록 동기부여를 해야지 직접 선수를 하겠다고 나서면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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