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치권에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결국 오는 22일 부동산 규제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승택 기자
【 질문1 】
결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대책을 발표하게 됐군요?
그렇습니다.
정부는 오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부동산 거래·경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거래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관련 부처도 소관 분야 동향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가장 큰 관심은 DTI 완화 여부입니다.
DTI는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 서울은 50%, 투기지역은 40%로 묶여 있습니다.
지난 14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DTI와 LTV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데 이어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노골적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최경환 장관이 DTI 완화를 공론화한 만큼 이제는 DTI 완화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질문2 】
특히 내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고요?
최근 DTI 완화 논란이 거세진 가운데 내일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만납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DTI 등 부동산 대책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8월27일 심야회동 이후 9월 4일에 DTI를 확대하는 대책이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번 회동 이후에 DTI 관련 대책이 나올 수 있음을 점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DTI 완화에 부정적이던 금융당국이 긍정적인 자세를 보인 것은 정치권의 줄기찬 요구와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으로 보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경제부처 장관들의 회동결과에 따라 주택대책의 완화 수위가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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