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울릉도 방문 강행…정부 사실상 '입국 금지'

【 앵커멘트 】
일본 자민당 측이 울릉도 방문을 강행할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고 알려진 데 대해 정부는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고정수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 질문 】
정부의 입장은 어떤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 기자 】
정부의 현재 입장은 신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래 일본 의원의 방문은 정부를 대표하는 공식 방문이 아니어서 외교적으로 공식적인 대화가 오갈 사항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일본 측에서도 정부에 공식적으로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오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현재 공식적으로 밝힐 입장은 없다, 그럴 상황이 아니"라며 모종의 조치에 대해 언급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지난 27일 이 대통령은 방한하는 일본 의원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외교적 우려를 일본 정부에 전달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어제(28일) 외교통상부 조병제 대변인도 방한을 강행한다면 필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의원들의 입국 금지 조치에 대해 법률적 근거도 존재합니다.

출입국관리법 11조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면 법무장관이 입국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각수 주일대사가 자민당 지도부나 일본 정부 당국과 만나 막판 물밑 조율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