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원장, 헌재에 공개적으로 유감 표명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SNS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 위헌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13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불과 2년 전에 내렸던 합헌 취지 결정을 위헌 취지 결정으로 변경하면서도, 견해를 바꾼 이유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인터넷 선거 규정은 여러 조항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헌재는 254조 등 관련 다른 조항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었다"면서 "제대로 검토했는지조차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결정은 부분 위헌 결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면서 "그 결정의 취지를 존중해서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상민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