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경실모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안 내일 발의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내일(10일) 금융업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법안을 발의합니다.
대표 발의를 맡은 이이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신용카드·증권회사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주기적 심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법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 또는 금감원이 금융업계 대주주 적격성에 대해 상시적인 자격 요건을 심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위반한 대주주는 자격을 박탈당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법안의 소급 적용은 되지 않아 한화 김승연 회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저촉될 수 있지만, 추가 제재는 받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모레(11일) 금산 분리 강화안 발의를 끝으로 문화·스포츠계의 경제 민주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