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하도급법 법사위 통과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겨졌습니다.
지난 1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기존의 기술유용 행위뿐만 아니라 하도급 대금의 부당 단가인하와 부당 발주취소, 부당 반품행위에 대해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꼽혀온 이 법안이 진통 끝에 법사위의 문턱을 넘으면서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