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
국회 법사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이 불법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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