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마약 1kg 이상 유통 땐 예외 없이 사형

【 앵커멘트 】
중국 내 한국인 마약 사범 3명이 잇달아 사형을 당하면서, 중국이 사형을 너무 쉽게 집행하는 것 아니냐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중국은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한 처벌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약 소지와 판매, 제조에 대한 처벌을 담은 중국 형법 347조입니다.

50g 이상의 마약을 제조, 판매했을 때 최소 15년,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은 1kg 이상의 마약을 유통하다 적발됐을 경우, 정황이나 국적을 불문하고 예외 없이 사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양형 기준에서 최대 14년까지 처벌하도록 한 우리나라와 최고 형량이 무기 징역인 일본, 역시 무기 징역이 최고인 미국과 비교해 훨씬 처벌이 무겁습니다.

이 같이 엄격한 중국의 마약 범죄 처벌에는 중국의 부끄러운 역사와 불안정한 정치체제가 숨어 있습니다.

▶ 인터뷰 : 양승철 / 마약류 전문 변호사
- "중국은 19세기 영국과 아편전쟁을 벌이면서 마약 사범에 대해 엄단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정량 이상의 마약을 소지하거나 투약하거나 판매했을 경우 엄히 처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산주의 체제 안정을 위한 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서도, 마약은 중국 공산당이 추방해야 할 사회악으로 꼽힙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