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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 법 주도했던 '주역'들의 엇갈린 평가 "참담한 심정"

기사입력 2016-01-2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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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법 개정, 법 주도했던 '주역'들의 엇갈린 평가 "참담한 심정"
선진화법 개정/사진=연합뉴스
↑ 선진화법 개정/사진=연합뉴스

황영철 "잘한 일 같지 않아…참담한 심정"
김세연 "폭력추방 역할…개정 바람직하지 않아"

새누리당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현행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과거 이 법을 주도했던 '주역'들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4년전 새누리당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이 처리된 데 대해 공개 사과한 데 이어 일부 의원이 '반성문'을 내놓으며 이에 공감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해서는 안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국회 본회의 통과 당시 국회선진화법의 주역 가운데 한 명인 황영철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법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저로서는 4년이 지난 지금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 말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국회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19대 국회가 18대 국회보다 더 최악"이라며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법을 만든 것이 잘한 일인가 되돌아본다면 잘한 일 같지가 않다"고 '후회'했습니다.

황 의원은 특히 19대 국회가 국회선진화법 탓에 입법 성과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국회가 됐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국회선진화법이 있기 전) 단독처리와 강행처리가 국회를 굴러가게 했다는 점에서 더 현명한 툴(도구)이었다는 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대표도 전날 신년 회견에서 "4년 전 새누리당의 젊은 의원과 야당 의원은 더는 국회에서 싸우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 드리지 못하겠다는 좋은 뜻에서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지만, 이 법을 수용할만한 국회의 수준이 되지 못했다"면서 "국회선진화법을 4년 전 통과시켰던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주역'으로 꼽히는 김세연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이 나름대로 '국회의 선진화'를 위한 역할을 했다면서 새누리당의 국회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습니다.

그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선진화법은) 폭력 추방이 목적이었으니 그런 정상화의 역할을 했다"면서 "지난주 의원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담은 서한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선진화법의) 직권상정 조항을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 완화 방향으로) 변경하는 건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사로 읽을 수밖에 없다"면서

"과거로 역행하는 것보다 한 발짝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도록 논의를 진전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여당이 국회법 87조를 우회로로 삼아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해당 법조항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시도이므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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