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 朴대통령 “新넛크래커 해법, 과학기술서 찾아야”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국가 R&D(연구·개발)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을 위해 과감한 규제 철폐와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간섭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차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일본의 엔저공세와 중국의 기술 발전으로 우리나라가 ‘신(新)넛크래커’라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낼 해답은 과학기술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학기술전략회의는 명실공히 새로운 국가 과학기술 콘트롤 타워로 공무원의 R&D 간섭 배제, 규제 철폐, 정부출연연구소 혁신, 출연연·기업·대학간 R&D 차별화 등을 핵심으로 한 국가 R&D 시스템 개혁을 이끌게 된다. 박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비전문가인 공무원들이 연구자들에게 간섭하는 일이 적지 않은데 정부가 지원할 것은 충실히 지원하되 불필요한 간섭은 획기적으로 줄여 나가야 한다”며 “연구 서식을 대폭 간소화하고 연구비 집행이나 관리와 관련된 불필요한 규제들도 과감하게 제거해서 서류 작업이 아니라 연구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산·학·연이 차별화된 R&D 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모든 정부 R&D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선택과 집중 투자 해나가기로 했다. 대학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의 기지로 탈바꿈하고 출연연은 기관특성에 맞는 핵심분야를 선정해 집중 투자한다. 단기·소형 과제를 지양하고 미래에 필요한 연구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과학기술전략회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기술의 빠른 개발을 위해 ‘탑다운’ 방식의 의사결정을 통한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시도해 나가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누가 얼마나 빨리 혁신적 기술을 개발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느냐에 국가의 운명이 좌우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시장을 선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추격형 R&D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남기현 기자 /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