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배치 국회 비준 놓고 ‘온도차’

국회 국방위원회의 5일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 달마산에 위치한 성주골프장 매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사드 배치와 관련, “주민동의를 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고 국회의 비준 받아야 한다”면서 “그래야 다음 대선 이후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그냥 가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성주골프장을 군이 소유한 다른 부지와 맞바꾸는 ‘대토’ 방식이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토든 뭐든 미군에 주기 위한 것이라면 재정적 부담이 간다”면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의 이종걸 의원은 “대토방식은 예산사업으로 안될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무조건 첫 번째로 대토보상으로 한다면 이는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우상호 의원도 “거액이 들어가는데 비준 없이 (통과되는) 선례를 남길 것인지 국회에서 계속 다룰(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국회 비준은 헌법 61조에서 말하는 7가지 범주의 조약을 맺을 때 성립한다”면서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