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참여정부, 북보다 인권 나은 국가엔 '찬성'

【 앵커멘트 】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결의안을 기권했던 2007년 11월 당시 UN에선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인권결의안도 함께 안건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북한보다 인권 상황이 나은 벨라루스와 미얀마 결의안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북한과의 관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보다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2007년 11월 20일.

북한과 벨라루스, 그리고 미얀마의 인권결의안이 UN 제3위원회에 상정됩니다.」

당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 의사를 표명한 우리 정부는 벨라루스와 미얀마 안건엔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벨라루스와 미얀마의 인권 상황이 북한보다 나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2006년 민주주의 지표'에 따르면, 벨라루스는 128위, 미얀마는 163위, 그리고 북한은 최하위인 167위를 기록했습니다.」

「즉 인권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국가들엔 찬성표를, 인권 상황이 최악인 북한엔 기권한 것입니다.」

「▶ 인터뷰(☎) : 이옥남 /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
- "최악의 인권국인 북한에 대해서는 기권을 행사함으로써 인류 보편적인 가치인 인권을 저버리는 이율배반적인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 정부는 이란 인권결의안에도 기권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란의 인권 순위는 139위였지만, 주요 산유국이란 특수 관계 때문에 기권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해완입니다.[parasa@mbn.co.kr]

영상취재: 서철민 VJ
영상편집: 이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