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재외국민 투표 관련 법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선원들에게 선상투표권을 줄 것을 요구한 데 따라 논란을 벌이다 법사위에 계류시키기로 했고 오늘(2일) 예정됐던 본회의 통과도 무산됐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순조로워 보이던 재외국민 투표권 관련 법 개정이 막바지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개정안에 선상투표권을 포함하여 달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법사위에서 '선원 투표'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앞둔 만큼 국회의장 요구 사항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 인터뷰 : 박민식 / 한나라당 의원
- "이것은 보통 선거권 부여하고 국민 주권 원리라는 대원칙에 비춰볼 때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대원칙 거스르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선원의 투표권 보장은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선 논의가 더 필요하고 정개특위의 여야 합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춘석 / 민주당 의원
- "투표권 어디까지 부여할 것인가는 보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성 담보가 더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결론 낼 것이 아니라…"
조진형 정개특위 위원장은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개특위를 다시 구성한다 해도 결론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법사위는 3당 원내대표단의 합의가 나올 때까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기로 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현수 /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의 강경한 입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한 가운데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이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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