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초·중학교의 전면 무상급식 시행 주민투표를 놓고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의신청과 무효서명을 빼도 주민투표를 하는 데 문제 없다는 입장인데요.
민주당은 불법 투표라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 기자 】
'전면'과 '선별'을 놓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사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주민투표 청구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청구 요건인 서울시내 유권자의 5%, 41만 8천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정효성 / 서울시 행정국장
- "54만 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엄정하게 검증해서 부적격 서명이 나온 경우 무효처리했습니다."
주민투표청구 심의회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다음 달 말쯤 주민투표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불법 투표라며,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영선 / 민주당 정책위의장
-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를 놓고 가짜 서명까지 하면서 정략적으로 접근해서 남는 것은 무엇인지…."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대리서명과 명의도용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며, 행정소송과 투표중단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주민투표를 청구한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는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맞불을 놓았습니다.
▶ 인터뷰 : 김정수 /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 "운동본부를 '정체불명의 괴단체'로 폄하한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명예훼손죄로…. "
이처럼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대립은 한층 격화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송찬욱입니다. [ wugawug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