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낙태율 '증가'

【 앵커멘트 】
기혼 여성의 낙태는 갈수록 줄고 있지만, 미혼모의 낙태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기 쉽지 않은 환경이기 때문인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미혼모 낙태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가임기 여성 4천 명을 조사한 결과 미혼모의 인공 임신중절률이 3년 전보다 증가했습니다.

2008년 13.9건에서 이듬해 12.7건으로 소폭 줄어드는 듯하다가 지난해 14.1건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체 인공임신중절 이유 가운데서도 '미혼'과 '10대' 낙태가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 인터뷰 : 손명세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
- "정부의 지원이 미혼모들에게 만족스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그들이 아이를 키우기에는 여러 가지 장애가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반면 가임기 임신중절률은 21.9건에서 삼 년 만에 15.8건으로 두드러지게 감소했습니다.

미혼모 낙태가 늘면서 사후피임약과 12주 미만 낙태 허용에 대한 의견이 맞서는 상태.

▶ 인터뷰 : 김현철 / 낙태반대운동연합 회장
- "정부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성교육을 전 연령에 걸쳐서 실시한 사회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OECD의 다른 국가가 낙태율이 낮은 것이지, 법하고 낙태율하고는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반면 법조와 의료계는 12주 이내, 여성계는 24주 이내 사회·경제적 사유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승일 / 보건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장
- "허용 사유에 대해서 확대하자, 축소하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허용 사유와 그 폭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장기적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법과 제도에 앞서 사전 예방을 위한 피임 교육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공감대에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